묻지마 태양광 끝났다 싼 놈부터 들어온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1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내용 요약 정부가 약 15년간 운영해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현행 제도의 구조부터 짚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었고, RPS는 총량만 정하고 가격과 구성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새 제도는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사업자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입찰 구조입니다. RPS의 한계로는 수익의 불확실성이 지목됐습니다. 전력 가격과 인증서 가격이 모두 변동하다 보니 사업자의 요구수익률과 금융 비용이 높아지고, 참여자가 줄어 단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낙찰된 사업자가 20년간 계약 가격을 보장받는 차액결제계약이 적용되고, 태양광과 풍력의 물량을 따로 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춥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별도 입찰 트랙에서 경쟁합니다.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도입하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목표 물량을 맞추려다 비싸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입찰 상한가를 두고 점차 낮추겠다는 입장이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계약시장으로 옮겨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설비 우대 조항 논의도 있었습니다. 새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요금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핵심 주제 RPS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 불확실성이 키운 비용 20년 차액결제계약 입찰 경쟁과 상한가 논란 소규모 사업자와 국산 우대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